구제역, 네 탓 공방 벌일 때 아니다

구제역이 좀처럼 수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달전 진천군에서 발병한 구제역은 충북은 물론 충남 천안, 경기도 등지로 번지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세종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앞마당까지 뚫린 셈이다.

가히 중부지방을 휩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10년 11월 구제역 악몽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방역 당국이 발병 원인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이 예전과 비슷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지자체가 구제역 진정국면이라 전망하면 다음날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는 어김없이 의심신고가 접수되곤 했다. 방역활동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네 탓 공방을 벌인다.

국민안전처는 얼마 전 "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각종 대책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아 곳곳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열흘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 매뉴얼대로 방역이 안 되거나 출입통제 및 소독이 느슨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검증되지 않는 점 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축산업 종사자·관계자들이 설마 하는 생각에 수칙준수를 태만히 하거나 안 했다는 얘기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률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단적인 사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공수의가 직접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조치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휘만 할 줄 알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앙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재량권을 시장·군수, 도지사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구 충북도의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 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축 전 항체 사전검사제 도입 등이 담겼다.

우리는 정부가 이를 적극 수렴하고 후속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전국 농장을 전수 조사해 예방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방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구제역 확산 차단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