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은 꼼수다

올해도 많은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심의 기간에 들어갔다. 충북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를 비롯해 일부 4년제 대학중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올해도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터졌다. 전국 20여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지난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취업후학자금 상환대출제도(ICL) 허용 △학부 중심 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원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도 함께 촉구했다.

대학들이 대학원생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조금이라도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부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대학원 등록금이라도 올려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부에 비해 적은 수치로도 더 많은 금액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학생회가 학부 학생회에 비해 저항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대학원 학생회는 학부 학생회에 비해 교수들과 더 밀착해 있는 학생이 많다. 게다가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쉽게 뭉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부에 한정돼 있는 정부의 등록금 정책도 한몫했다.

우리는 대학 학부생 등록금 동결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려는 대학 당국의 처사를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학원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