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율 최종 점검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끝내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의회가 더 이상 도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 의정비 전국 최고 인상률 기록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의회가 최소한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한 번 이상 논의 한 뒤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국 최대 폭의 인상안(13.6%)에 대해 단 1차례의 자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된다.

도민들은 도의회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아직도 여전히 비판적이다. 인근 대전시의회와 비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역민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4년간 동결'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중지를 모았다.

충북도의회는 그 반대였다. AI 파동·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분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의정비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의원 간 논의도 부족해 '의정비 인상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의회가 그저 의정비 인상률 전국 최고 달성에 고무돼 도민여론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비춰졌다.

도의회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여전히 많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지나치게 높은 인상폭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 재량사업비와 맞바꾼 의회폭력이라고 규정짓는 이들도 있다.

도의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다. 불과 6개월 동안 아주 작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다. 자신이 뽑아준 책임 때문이다. 그 공동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