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적 공공재다

충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도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도내 공연시설과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혹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괴산·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은 모두 12곳이다. 좌석 수는 7천294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72석이다. 총 좌석 수의 0.98%에 불과하다. 단양과 영동, 진천군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에는 아예 장애인 전용좌석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24조와 시행령 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설치나 관리 등을 맡은 지자체의 허술하고 형식적인 행정이 부른 큰 잘못이다. 상당수의 시설주는 지금도 그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편의증진법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형식적' 편의시설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 등 각 지지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의 편의시설을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동권 및 발달장애인 권리 강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강화는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비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변화를 충북도가 주도했으면 한다.

새해에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