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합의 정신 계속 이어가라

충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로 큰 틀의 여야 합의를 이뤘다. 의정비 전국 최고 인상률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만든 합의여서 의미가 자못 크다.

이번 합의는 지방정치에서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가능한 선을 타진하고 주고받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대치해온 쟁점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일괄정리라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계속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지방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앙 정치가 긴다고 지방정치까지 우왕좌왕 할 까닭은 전혀 없다. 되레 이럴 땐 활발한 지방정치로 중앙정치를 이끄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충북도의회가 더 이상 제 밥그릇이나 챙기려 한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옳지 않은 관행이나 예산 편성 '비정상'과는 이제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그 결심은 지방의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알량한 기득권에 연연하면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없다. 그동안 쬐어 온 곁불을 그리워하면 재량사업비 폐지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회보다 한발 앞서 청주시의회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다른 지방의회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대열에 전향적으로 동참하는 게 맞다. 이제는 그게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됐다. 지방의회 내 내재된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기에 뿌리 뽑는 게 좋다.

쉽게 먹은 밥이 쉽게 체하는 법이다. 개별적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가 말썽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때마침 검찰이 인근 지자체의 수년치 재량사업비 편성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

충북도의회는 이제 투 트랙 접근법을 통해 최대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게 좋다.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서둘러야 한다. 여야를 떠나 도민 전체의 삶을 끌어올린다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면 된다. 충북도의회가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민생과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