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 출산 인프라 마련이 우선돼야

최근 야당이 내 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논란이 전국을 뜨겁게 달아 오르게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끝난 싱글세 논란도 인터넷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나 보건복지부의 싱글세나 모두가 저 출산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다.

우리사회의 저 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저 출산 때문에 이 같은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때다.

자치단체들은 저 출산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기업유치, 출산장려 등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농촌 자치단체들은 어떤가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갈 수록 더해 지고 있다. 심지어 헌재까지 나서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는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정부는 4-5년 후에 다가올 인구문제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 출산으로 오는 국력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저 출산국가로 낙인 된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몇 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곳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87개 군 중 절반이 넘는 44곳에 분만실이 없다.

이들 지역에 사는 임산부들은 분만을 하려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웃도시로 원정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군에 분만실이 없는 곳이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구도 있다.

전국 산부인과 의원수는 지난 2006년 1월 1천896개에서 2008년 1월 1천725개, 2009년 6월 1천647개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남부권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곳이 영동군이었으나 정부에서 산부인과 없는 지역을 차량으로 순회하는 찾아가는 산분인과 운영을 시작해 그나마 다소 해소됐다.

이처럼 농촌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은 탓도 있다. 이에 해당 보건소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다.

저 출산, 낮은 의료수가, 잦은 의료분쟁 등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산부인과 개원을 꺼리는데다 의사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부가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남부3군은 인구문제로 헌재에서 선거구 조정을 하라고 들고 나왔다. 저 출산에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은 이래저래 서러움만 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 할 것이란다. 경제력 약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의 심각한 저 출산문제는 자치단체들의 힘만으론 어렵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조성을 무엇보다 우선되도록 정책마련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