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가계 빛 구조조정 해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팍팍해 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70%를 부채상환에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 중 절반가량인 48.7%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이 평균 68.7%에 달한다. 어려운 생활을 하며 빚 상환에 허덕이다 보니 삶은 점점 더 팍팍해 지고 있다.

지난해 빚에 쪼들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10만5천885건이다. 전년보다 17.2%가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만84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8.8% 증가했다. 다시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4천676만원이다. 전년보다 4.4%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은 평균 2천307만원으로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소비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 여윳돈이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각 가구가 원리금 상환에 쓴 돈은 평균 823만원으로 18.1%나 늘었다. 계속되는 불황에 전 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가 제약을 받다 보니 내수 회복도 어렵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 원을 넘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런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 각종 경기대책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효과가 없다.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리모델링 등 가계 빛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소비와 고용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모든 게 경제회복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