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꽃동네 운영비·농업 재해보험 개선 촉구

한동완 의원, 꽃동네 시설 확대로 군비 82억원 부담 문제
이상정 의원, 우박피해 농가 대상 토론회 거쳐 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11일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과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262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보냈다.

꽃동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동완 의원은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복지시설인 꽃동네는 전체 수용 인원의 80％ 이상이 외지인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북도와 음성군이 전체 재정의 76％ 이상을 부담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천900여 명의 꽃동네에 지난해 69억원을, 올해는 시설 확대로 군비 8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건의문에는 △납입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 현행 25％를 10％로 인하 △자연재해로 농작물과 시설에 피해 입은 지역에 인수 제한 조건과 할증제도 운영 약관 폐지 △재해사고 발생 때 본인 부담액을 ％(비율)로 정한 것을 액수로 변경 △보험 보상액 산정 때 농가와 이견이 발생하면 상급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재해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10가지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