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는 이제 충북 의원들에게 달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달 31일자로 국회로 넘어갔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수조정 소위에 충북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충북도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충북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다. 국회 차원의 '쪽지 예산'을 끌어 낼 동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계수조정 소위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예결위원인 충북 출신 의원조차 아예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오는 10일 예정된 안행위 소위를 넘어야 한다. 일단 이 소위를 통과해야 예결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가장 큰 고비인 예결위 공략에도 나설 수 있다. 예결위는 오는 6일과 7일 종합정책 질의를 거쳐 10일부터 12일까지 부별심사를 한다. 또 오는 16일부터 소위원회 활동 및 소위·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지난달 31일 연 충북도의 정책간담회는 '뒷북 대응'이 됐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합청주시청사 건립비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당장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게 된다.

물론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청사 건립비 등 충북예산을 예결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자 역할을 맡아 당적을 초월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에 충북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아주 잘 하는 일이다.

정치권과 행정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정치권과 행정이 오로지 지역 주민들만을 보고 활동을 벌여줬으면 좋겠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중앙정부의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예산반영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장의 이해를 떠나 행정과 공조하며 힘을 보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