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돈 전 1군 사령관 명예 회복해야

충북 출신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주 추태를 부린 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 달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신 전 사령관 조기전역 조치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순방기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술을 마신 신 전 사령관의 처신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안이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과정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됐다면 더 큰 문제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국가적 문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 전 사령관을 전역 조치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제보자 A교수에 대한 조사도 신 전 사령관의 전역 조치 이후 실시했다.

신 전 사령관의 모교 방문 행사는 사적 일정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추진된 공적 일정이었다. 기본적으로 육군본부의 사업계획으로 수개월 전에 보고·승인된 사항이다. 유사시 즉각 복귀할 수 있는 태세 유지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헌병 경호차량을 대동해 모교 방문이 이뤄진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설명은 전혀 없었다. 범죄자도 재판을 거쳐 죄를 묻는다. 그게 법치국가에서 행하는 절차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을 군문에 몸담았던 4성 장성을 내치는 데 급급한 국방부의 조치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충북의 언론들도 다르지 않았다. 충북 출신 4성 장군에 대한 예우나 보호 차원의 기사 생산은 없었다. 단지 중앙 메이저 언론이 내뱉는 기사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충 취재를 통한 적극적 기사 생산은 없었다. 한 마디로 진실 접근에 실패했다.

언론의 목적은 두말 할 것 없이 권력에 대한 감독과 감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국가의 명예와 반하는 일은 자제를 해야 한다. 신 전 사령관은 자신의 명예회복보다 추락한 군의 명예 회복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군에서 신 전 사령관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