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감사관 전문성부터 높여라

충북도교육청이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개모집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땅한 인물을 찾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입맛에 적당한 인사가 없어 늦춘 거라면 되레 더 부정적이다.

아무튼 도교육청이 찾고 있는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공무원 3급 상당이다. 부이사관급으로 보무기간은 2년이다. 감사관으로 임용되면 도교육청 산하 538개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과 조정, 처리 등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는 그동안 자기 부처에서 승진 자리를 못 찾은 공무원이 타 부처로 이동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확립을 위한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곤 했다.

우리는 도교육정이 개방형 직위의 본질부터 파악했으면 한다. 개방형 직위 도입이 민과 관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도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구의 원활하고 완전한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피아나 관피아로 채워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의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은 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체 내부 감사 기능부터 보완해야 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행정기구처럼 운영되면 아무리 이상적인 형태의 감사 조직도 소용없다. 기능 강화에 맞춰 전문성도 이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리와 부정 앞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감사조직의 실효성 없는 독립성을 혁파해야 한다. 감사관을 외부에서 뽑는 걸로 끝내서는 의미가 없다. 외부에서 영입된 감사관이 감사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이 바라는 혁신적인 교육기구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