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방대 죽이기'

대학 정원감축 양극화
수도권 4%·지방 최대 10%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그 밖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계획이 뚜렷이 대비됐다.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4%와 5%의 가산점이 3점으로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은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거나 최하점을 받는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마지못해 정원 감축하는 '시늉'만 보였다.

반면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해 비교를 보였다.

결국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0∼4%, 지방 대학은 7∼10%인 것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2017년까지 대부분 10% 감축을 결정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것 충북도내 대학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대학특성화 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감축 결과 지방대가 스스로 7∼10% 감축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가 여전히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대학의 예측이 반영된 셈이다.

수도권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어 정원 감축에 신중한 반면 지방의 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고자 미리 정원을 감축하기로 해 수도권과 지방간 감축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