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물 자치시대를 열자

충북도는 오늘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충북의 젓줄, 대청호 유역에서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충북 물 포럼'을 연다. 도내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 수립과 함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북은 지금 물 자치시대를 맞고 있다. 변화하는 물 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물은 유역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런 만큼 물 자치는 유역주민이 주체가 돼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관리권을 갖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물 통합관리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아직 유역기반의 물 관리 권한과 의무가 통합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 간 분쟁이 잦다. 새로운 물 관리 시책과 제도가 절실한 까닭도 여기 있다.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실패는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 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충북에는 대청호와 충주호 등 2개의 대규모 댐이 있다. 앞으로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고려한 물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금이 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적기라고 판단한다. 먼저 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물 관련 법만 해도 25개정도다. 시행계획과 이행계획까지 합치면 엄청나다. 따라서 물 관련 법제를 어떻게 개편하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충북 물 포럼'에서 논의됐으면 한다.

현재는 하천과 지하수, 상하수도 수리시설, 친수 공간 등이 개별 법률 하에 관할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다. 여러 부처가 물 관리를 나눠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수질보전 사업과 국토부의 개발사업 등이 충돌하기 일쑤다. 법제 개편은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조정을 담당하면 된다. 실제적인 물이용과 관리 권한 등 세부적인 집행기능은 유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에게 이관시키면 된다. 그래야 유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민 등 물 유역주민에게 필요한 물 자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물 통합관리(이수‧치수‧환경) 시행, 중앙부처의 물 관리 일원화, 지방역량(예산, 인력, 기술) 강화 및 중앙정부의 물 관리 기능 이양, 유역단위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춘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의 도입을 요구한다. 이번에 열리는 '충북 물 포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