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2차 유출은 누가 책임지나

설마 했던 일이 또 사실이 됐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 건 가운데 8천만여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1차 유출 때에는 정보가 광고대행업자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자에서 대출중개업자로 정보가 넘어가서 연체정보가 대출영업에 활용됐다.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고객들만 바보가 됐다.

현오석 경제팀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력을 내보인 바 있다. 처음부터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검찰 발표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정보유출 용의자가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에게만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경제팀은 검찰 의견만 믿고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어리석은 이'로 취급해 물의를 빚었다.

현오석, 조현동, 신제윤, 최수현으로 이어지는 경제팀이 헛발질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일주일 만에 수정안을 내놓아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가 하면 땜질식 전·월세 대책으로 겨우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얼어붙은 내수는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경제회생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박근혜 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회생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팀은 권한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은 국민의 확고한 지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국민의 지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경제팀을 꾸릴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