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악재 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곳 이상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 할 만한 사업을 자체 발굴토록 했다. 물론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주민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을 묶은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재정 및 규제 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의 10개 시·군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 사업과 중복돼 사업의 효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인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의 경우 타 지역의 역점사업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되레 충북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미 개발 중인 청주문화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없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도 충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역시 충북에는 단 1곳도 없다. 충북도민들이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충북 정치권 모두가 나서 충북의 이익 반영에 앞장서야 한다. 6·4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지역발전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