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담보 파업은 더이상 안된다

최근 국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 파업이 횡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담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더니, 이제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전공의 1만7천명 중 7천190명이 집단파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 모두 63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천500명 정도가 의협회관 내부와 마당에 텐트를 치고 모였다. 이들은 정부와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전공의들은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하수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종합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해 생각보다 판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와의 본격 협상 결과에 따라 초유의 의료대란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동네 병의원에는 휴진 안내문이 나붙었고, 월요일 진료를 손꼽아 기다렸던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충북에서는 제천지역의 진료 차질이 심각했다. 파업에 동참한 의원이 80%에 이르렀고, 64곳의 의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평소 이용하던 의원이 문을 닫으며 많은 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10일 집단휴진은 '맛보기'라는 점이다. 의협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주 5일·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 및 근무로 투쟁 수위를 조율하다 24일부터 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 있다. 그 속내에 '의료수가 인상' 등 협상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불법파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협상 채널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협상 돌입 이전에 '맛보기' 집단 휴진을 감행했다. 이런 의협의 자세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의협도 항변에 나섰다. 자신들에게도 먹고 살 길을 찾아 달라는 얘기다.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신의(神醫)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의사보다는 배고픈 환자의 진료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그들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저해받고 있다.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듯 국민이 있어야 병·의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