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복지라고 하는가

이정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문학박사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자살한 내용이 우리 사회 서민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고 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두고 간 그들이 남긴 말은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정작 죄송해야 할 사람은 세 모녀가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잇따른 자살의 비보들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향해온 복지사회에 구멍이 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것이다. 무엇이 복지란 말인가. 상위 10%만이 향유할 수 있는 부유함, 풍요로움이 복지란 말인가. 아니면 대기업체 몇 십개 만이 누릴 수 있는 부의 축적이 복지란 말인가. 그들은 세금만 잘 내면 그뿐 생활고, 가난, 비관, 우울, 자살, 고독사 등의 암울함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복지를 외쳐왔기에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늘 영하권이었다. 그동안 교육의 평등, 보편적 무상급식, 인권의 평등 따위를 외쳐왔지만 실제로 경제의 평등을 외친 적은 별로 없었으며 경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부의 편중이 심각해 진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잘 사는 사람들도 그 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못사는 것이 되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시골 부자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 부자들을 보면 못 산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가 경제에 집착하다보니 우리 사회도 행복의 기준을 부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그로 인하여 우리 보다 못사는 나라에 비해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률이 월등히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복지도 동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 졌다고 하여 네팔, 캄보디아 등의 나라로 봉사활동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보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그들 서민들은 오히려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 밥 퍼주는 장면을 찍어가는 경제부국인들을 보면서 역겨워하기도 한다. 복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도 이러한 헛발질하는 복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먹고 자는 일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이다. 이는 교육이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준화니, 노인복지니 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복지관 건립 등 많은 복지차원의 행정을 펴고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다.

오래된 일로서 달동네 사람들의 주거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거주지 소유자인 가진 자들 이었지 실제로 그곳에 월세로 살고 있던 삶에 찌든 서민들은 노숙자로 전락할 처지에 몰린 적도 있었다.

우리 지역 여기저기 오래 된 주택들 속에서 병든 채 혼자 혹은 어렵게 살아가는 말 못할 사연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로서 대부분 사회물정에도 어둑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찾아나서는 복지, 그리고 힐링해 주는 실질적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젠 제발 복지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가난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들을 더 이상 팔지 말기 바란다. 그들이 이곳에 없는 데 탁상에서 하는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기초연금, 청정 환경이니, 질 높은 교육, 국민소득 4만 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