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교류에 내실 기해야

글로벌 시대다. 사회 각 부문에서 국제교류는 아주 당연해졌다. 충북도내 지자체나 지방의회, 학교, 단체 등에서 벌이는 국제교류 사업은 이제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지자체나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허점이 많다. 공익성과 연계된 내실이 다져지지 않을 때가 많아 아쉽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회가 민선 5기 동안 진행한 국제교류 사업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이나 사설 단체에서 하는 교류와 다르다. 우선 도민의 혈세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외유성 행사로 전락하기 일쑤여서 자주 비판을 받곤 한다.

국제교류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웃이 장에 간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따라 나서선 곤란하다. 수박겉핥기식 상대 도시의 정보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낭패 보기 일쑤다. 자칫 잘못하면 도민의 혈세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외국 관광을 다녀온 꼴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류는커녕 돈만 날릴 수 있다. 그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 특정인들을 위한 해외여행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무슨 목적으로 교류에 나섰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무엇으로 상호 발전을 이루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교류지역과 상호교환 방문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특정인 몇 사람들을 위한 며칠간의 관광으로 진행돼선 곤란하다.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신중한 사전계획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선진행정, 선진의회 구현은 절대 쉽지 않다.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과 의회는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실패 본 사업 등에 대한 누적 소요 예산은 관련자들이 자진 반납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고 악습이 반복되지 않는다.

국제교류 사업은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로 문화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세계화 바람에 편승해 협약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인 교류 사업은 뒷전인 경우도 적지 않다.

교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단발성에 그쳐 형식적인 교류가 대부분이다. 수년째 방치돼 국제교류가 단체장 등 특정인의 치적 쌓기나 외유용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개 성과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 없는 무분별한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류의 목적과 여행 인원, 기간, 경비 등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 단순 시찰·견학의 경우 억제하고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나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해당 지자체 및 국가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