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대책 국민 신뢰 얻어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부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이제야 실감한 듯하다. 유출사태 전에 진작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는 탈회하거나 해지·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국민이 카드 해지·재발급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증명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보가 유출된 3개사의 개인정보가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들 3개사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다른 카드사의 고객 정보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를 찾아 접촉하면 온갖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 대책은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 결과가 심각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내 정보가 유출됐나' 하는 찜찜함이 남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그 게 대책도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

신용사회의 기본은 신뢰다. 기본이 흔들려서는 다른 게 잘 될 리 없다. 온·오프라인 결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이다. 금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불신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다. 정부는 이번 유출사태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임기응변보다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규제가 도를 지나쳐 신용과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다른 경제활동이나 신산업 분야를 제약하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