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관평가인증 혜택 '묵묵부답'

政, 행·재정지원과 연계 지원 계획
대학들, 예산 들여 인증 획득에 혼신
현재까지 세부방안 없어 '속앓이'만

충북도내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지난해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대학평가인증을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자 대학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터 계획된 일이었음에도 교육부가 3년이 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인증 획득에 혼신을 기울여왔다"며 "인증을 받기위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교육부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인증을 받은 대학은 194개 대학중 81%인 157개교가 인증을 신청해 이중 151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충북도내 대학도 4년제 대학중 인증대상이 아닌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중 꽃동네대, 충북대, 서원대, 세명대, 청주대, 교통대, 건국대(글로컬) 등 7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는 충북도립대와 대원대, 강동대, 충북보과대, 충청대 등 5개 대학이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이처럼 평가인증은 정부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에 참여했다.

인증 평가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교육, 재정 등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검증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평가단장 최종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인증 획득 대학을 선정했다.

인증은 5년간 유효하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평가인증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신청하고 통과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증 때문에 상당수 대학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대학중 일부 대학은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가준비를 하기도 했다.

◇ 대학들의 불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며 지난 3년간 인증에 참여했으나 교육부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실질적인 효력을 받게되는 현재까지 연계 사업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제시해 왔던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은 인증 미획득 대학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정부 지원사업을 어디까지 연계하는 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들이 3년동안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한 재원만 해도 엄청나다"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 전문대의 기대치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중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체제에 맞는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사업'은 올해 70개교를 1차 선정하고 2015년 80개교, 2016년 90개교, 2017년 100개교로, 매년 10개교씩 늘려 대학 수를 100개 대학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전국의 138개 전문대학 중 11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이에따라 전문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에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여부가 반영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에 기반한 '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충북도내 전문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특성화사업 지원 유형은 △1유형-대학단위(단일학과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2유형-복합분야(2개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3유형-프로그램(모든 계열, 특정 프로그램 단위) △4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모든 계열, 비학위과정 통합 운영) 특성화 등 4개의 모델이다.

이중 1, 2유형의 경우 기관평가 인증이 없으면 지원자격에 제한을 둔다.

또 3유형은 인증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고, 4유형은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강동대 관계자는 "인증평가 획득으로 대학운영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대학 이미지 상승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용석 충북보건대학 총장도 "인증을 통해 학사운영 체제의 정착, 교육 및 행정서비스 개선, 고등교육의 품질 제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및 공신력 확보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열 및 과학기술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들은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성화 육성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자,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