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감소하나

의사협회 "201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해야"

의사협회가 의사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남대 의대, 관동대 의대와 같은 부실 의대 양산은 국가적 자원 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의사협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받았다.

의사협회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거듭해 2040년에는 5천109만 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라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의대 정원은 증원될 경우 지금보다 더 한 의료인력 초과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수가 증가되면 국민의료비와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수급조절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들이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당초 계획안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 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 오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