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최근 충주지역은 두가지 현안문제로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다.

하나는 충주시의회가 의결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갈등이고, 또 하나는 수안보에 조성 계획인 '말문화복합레저센터'로 인한 갈등이다.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갈등은 기존 건축조례가 20m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맨 북쪽 건물을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만큼 띄워 건축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절반(0.5배)으로 줄여 지어도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지난해 5월 인림동으로 이전한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를 1배로 하는 건축조례 때문에 아파트 시공업체가 건축을 꺼리자 해당 지역 의원인 송석호(민주당)의원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교현·용산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묶어 이를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격거리를 0.5배로 줄일경우 정북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일조권이 줄어들고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는다며 강력히 반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시의회도 재적의원 19명중 민주당이 10명, 새누리당이 8명, 무소속이 1명의 분포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하고, 새누리당은 전원 반대하는 양상을 띠어 의원간 대립이 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24일 건축조례개정안 투표시 표기가 잘못된 표를 유효표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조례공포권을 가진 이종배충주시장은 여론조사결과 67.9%의 시민들이 조례개정안을 반대개정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13일 조례안이 시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주시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의를 철회하라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이고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며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수안보 말문화 복합 레저센터 조성사업'도 침체된 수안보 관광경기를 되살려 보자며 유치를 찬성하는 수안보 주민들과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지 문화레저시설이 아니다'며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는 한국마사회가 2014년까지 전국에 5개 공원형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충주시가 수안보 관광경기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의도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한 투자자가 수안보 온천리 일대 3만9천614㎡의 부지에 35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마권장외발매소를 비롯해 승마힐링센터, 승마공원,말 박물관 등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 두가지 현안을 놓고 연일 충주시의회는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간, 또 집행부인 시와 갈등을 빚고,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간 갈등을 빚는 등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떤 지역 문제를 놓고 갑논을박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분열과 갈등만 지속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대립과 갈등 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충주시의회와 충주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 백년대계의 지역발전을 위해 대립과 갈등을 접고 진심어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