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가 능사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 등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가 지난 27일 '2013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에서 의원별 개인차, 상임위원회별 격차를 지적했다.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보좌관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론 이 단체의 지적대로 지방의회에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따갑다.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할 만큼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지 않는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질과 도덕성을 보여줬다고도 보고 있지 않다. 심한 경우 되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란 지역의 민의와 지역행정을 가장 잘 알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그 원인의 근간엔 '정당공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낙하산 공천을 통해 지방의원에 당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셈이다.

따라서 보좌관제 도입이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의 정답은 아니다. 주민들에 의한 공천이 이뤄지면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평소 지역민의 수렴과 올바른 지역행정 실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역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엄격히 돌아봐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한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천덕꾸러기' 구태를 반복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많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주민의 투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선이나 삼선을 위해 지역구내 각종 행사 참석 등을 전문성 향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의 경우 준비된 지방의원이 더 많은 일을 위한 필요조건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바탕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들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집행부의 경우 모든 직원이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예컨대 법제업무 담당공무원은 법제사무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예산부서 직원은 예산편성 실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어떤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부터 생각하는 게 순서다.

지금 지방의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조례심사 때도 조례의 전반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개 잘 아는 특정부분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다. 예산심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법원판례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공직자다. 2006년 유급화 이후 공직자처럼 봉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면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동일선상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지방의원은 엄연히 녹봉을 받는 공직자 신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의무다. 그런 노력이 계속될 때 지방자치발전도 앞당겨진다. 보좌관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스스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재무장하는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