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국비지원 꼭 성공해야

통합청주시 국비확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전체회의가 지난 2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과 안전행정부 등에서 통합청주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한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북의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통합시 예산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났다.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통합청사 건립, 국비지원'을 압박·촉구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공감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변재일(청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은 지난달 4일 김한길 대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합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초강수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미심장한 주문이다.

청주·청원통합 추진지원단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행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필요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겐 끊임없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통합청주시는 내년 7월1일 출범한다. 8개월 남짓 남았다. 온전한 출범을 위해 3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총 사업비 255억원 중 115억원),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 임시청사 확보(국비 69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통합시 출범 전까지 무조건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후 행정마비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당장 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내년 5월까지 구축될 예정이었다. 통합시 출범 한 달 전부터 정보자료 전환 및 검증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지금으로선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원 서비스 차질 역시 불가피해 지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최소 1조9천 억 원이다. 이중 상생발전방안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1조5천 억여 원이다. 통합시의 1년 예산 1조8천 억 원(청주시 1조2천억원, 청원군 6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지원 없이 청원군과 청주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예산의 국비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다. 충북 정치권과 충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도 주장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통합시 출범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청주·청원 통합은 네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성사됐다. 그동안 충북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사안이다. 그래서 '통합청주시예산' 문제는 아주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후폭풍 가능성도 아주 크다. 만약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 내년 6월 충북 지방선거의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통합시 국비확보'와 내년 6·4 지방선거를 맞물려 여야의 선거승패를 전망하고 있다. 통합시는 160만 충북도민 중 절반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주·청원 표심이 국비확보전에 더 기여한 당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분명한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정부나 국회 모두 우호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다시 한 번 힘을 집중했으면 한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는 곧 통합시 출범의 차질을 의미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상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