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감시기능 더 강화해야

내년 6월4일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불과 6개월 남짓 남았다.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과도한 치적 홍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어떤 경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비슷하다.

최근엔 충북도가 구설에 올랐다.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포함을 놓고 과장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지사 역점사업에 대한 치적 쌓기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제 겨우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다. 예산 지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완공 후 미치게 될 기대감까지 치적인양 떠들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오랜 노력 끝에 기재부 예타 조사대상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작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다. 다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다. 올림픽특수와 국토 X자축 Y변 도로망 주변의 산업활성화 기여 운운 때가 아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런 뒤에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1.0을 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설계와 시공 등 7년에 걸친 대장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착공이 이뤄져도 2021년에나 완공될 수 있다. 설계와 시공 기간을 단축한다 해도 1~2년 정도다. 결과적으로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제때 예산 배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 진행과정을 돌이켜볼 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발표는 속보이는 치적 홍보에 불과하다.

지자체장들의 과도한 치적 홍보는 비단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쩍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역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과잉 홍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단체장들의 속보이는 치적행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언론이 단체장들의 잘못된 치적홍보만 감시할 순 없다. 수없이 많은 다른 정보들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 마디로 바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자칫 단체장에 대한 과장되거나 잘못된 치적 홍보가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정책과 사업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홍보가 도를 넘고 있다. 과잉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지역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치밀한 대책까지 생각하는 볼륨감 있는 기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언론의 고뇌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된다. 그렇게 쓴 기사는 독자들을 울리기도 하고 미소짓게 만들기도 한다. 지역언론의 예리한 감시가 내년 충북의 운명을 가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