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다시 점검하자

옥천군의회의 음주 추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연수활동 중 음주 추태로 물의를 빚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천연덕스럽게 의사일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구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12∼14일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보는 의정연수에 나섰다. 첫날 술에 취한 의원들이 서로 험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이어 "자질이 의심스럽다." "수준 이하의 의회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는 닷새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해명 한 마디 없었다. 되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연수 중 발생한 음주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연수비 반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래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비단 옥천군의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과 폭행, 추태 등의 각종 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지방의원들은 너무도 많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기반 위에 출범했다. 지금도 여전히 재정 여건은 좋지 않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와 무보수 명예직 명분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격과 맞아떨어졌다. 말 그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였다. 그러나 얼마 뒤 명분이 부족함에도 유급제로 전환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의원들이 많다. 지방의원이 연루된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추태 시리즈'는 끝이 안보일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유급제 전환은 의원들에게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구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봉사자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적신호가 켜졌다. 출범 22년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만도 못한 수준이다.

물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지방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대단한 벼슬로 여기듯 행동을 하기도 한다. 집행부 견제나 예산심의,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어깨에 힘주고 군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모두 지방의회 무용론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다.

어찌됐든 내년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주민들은 싫든 좋든 또 선택해야 한다. 주민들에 의해 내쳐지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 자기반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천 책임을 진 정당들은 문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다. 제 식구 감싸주기로 일관하면 지방의회 발전은 요원하다.

지방의회나 각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함량미달 의원들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일꾼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옥천군 의회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주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래저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