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입제도 부담만 커지나

한국사 필수·절대평가 도입
'사교육 조장' 우려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한국사가 추가돼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4일 2017학년도부터 수능필수가 된 한국사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을 유지하고 문이과 구분안도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다.

입시 전문가들과 교육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이 오히려 학생들 부담만 가중시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대입제도 간소화와 사교육비 감소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논술·구술·적성평가 등 일명 '대학별고사' 폐지와 스펙 중심의 특기자 전형 개선, 수시 수능 최저등급 적용 폐지, 수학 시험 난이도 조절 등이 전혀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의 수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2017 수능 개편안(현행 문이과 구분안, 한국사 절대평가 시행)은 수험 부담 경감이라는 현실론이 융합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론을 앞서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7 수능과 대입 제도는 2015 대입부터 추구되는 대입 간소화 정책과 맞물려 2017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중3 학생들은 크게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등,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교육부의 2017 대입제도에 대해 수험생들의 부담 경감 등 현행 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