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안 '지방대 고사정책'

절대평가, 정원감축·퇴출 유도
지방대 특성 '외면'…도내 대학들 반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결국 '지방대 고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의 내용은 취업률 등 '정량(定量) 지표'와 대학별 특성 등 '정성(定性) 지표'를 병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를 도입한다는 것.

평가는 대학들을 상위-하위-최하위 그룹으로 나눈 후, '최하위'에 속하는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충북도내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하위그룹부터는 반강제적 수단이 동원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고 ACE(학부교육선도대학)나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지방대학특성화 BK(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소속 대학이 하위그룹에 포함될 경우 국가장학금(1·2 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는 '부실'을 안고 있는 대학에 대해 학생유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최하위그룹에 포함될 경우 학교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도내 대학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더욱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들이 지방 학생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불리한 평가지표를 갖춘 지방 대학들만 정원감축과 퇴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대학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대학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대의 특수성이 인정돼야한다'며 수도권 대학과의 '이원화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량·정성지표'를 혼합한 절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학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평가시 가장 중요한 교수 1인당 연구실적, 교육여건 확보 등 각 대학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대학을 일괄 평가하면 지방대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은 지금과 같은 정량평가를 근거로 할 경우 수도권 대학이 대거 상위그룹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에는 하위권 대학들만 대규모 정원감축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