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답게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20일 간의 일정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 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걱정이 먼저 앞선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장 곳곳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열려 내용도 부실했다. 또 크게 주목 받지도 못했다. 올해는 새 정부의 공과를 처음 평가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개혁, 정상회담 대화록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등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가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목표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으로 정했다. 최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것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주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알려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권이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에 맞추었다. 또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주어 수권 능력 있는 제1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복지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공약 후퇴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등 국민 기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국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국감을 왜 해야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럴까. 국감이 국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감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됐을까. 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은 호통과 한탕주의식 폭로 등을 일삼아 왔다. 준비가 덜 된 의원은 다짜고짜 호통을 치고, 공무원과 기관장들은 건성으로 답하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매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감의 구태들이다.

의원들이 고압적으로 일관하고, 기관장이나 증인 등을 죄인 다루듯 한다는 사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특별히 고압적인 '요주의 의원' 리스트까지 존재한다고 한다.

기관장들의 안하무인격 답변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종원 전 의원에게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여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야가 민생국감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민선5기 충북도의 국감일정도 잡혔다. 오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감사가 예정됐다. 국감은 사실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고생을 한다. 충북도 국감은 큰 이슈 없이 평이하게 진행돼 왔다. 자료준비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대가치고는 너무 허탈할 지경이었다. 이제 충북도 각 실국과의 공무원들이 날밤새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바람직한 감사가 진행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