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사립대 기본재산 수익 '생색내기 수준'

수익금 총 21억 8천만원
가장 많은 한림대 1/28 수준에 그쳐
대부분 이득 없는 토지로 보유 '기형적'
등록금 인상 요인…"제제 등 대첵 필요"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이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어 대학측에 운영부담을 늘리고 대학은 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진후(정의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총계가 21억8천202만4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충북도내 사립대의 총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금이 가장 많은 한림대의 576억767만원에 비하면 약 1/28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내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현황(2012년)

도내 대학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꽃동네대로 8억4천560만원이다. 영동대가 4억8천130만8천원으로 뒤를 이었고 도내 사학중 가장 규모가 큰 청주대는 3억7천663만8천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극동대가 2억6천67만9천원, 세명대가 1억7천100만원, 서원대가 4천799만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이 낮은 것은 결국에는 사학법인들이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학교운영에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기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학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사립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해 정작 보유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내 사립대들의 토지평가액은 극동대가 36억2천230만원, 꽃대 163억6천581만원, 서원대 179억6천404만원, 세명대 261억8천725만원, 영동대 40억1천69만원, 청주대 111억7천44만원이다.

건물평가액은 극동대 3억9천190만원, 꽃대 15억187만원, 서원대 15억5천842만원, 세명대 4천708만원, 영동대 64억2천905만원, 청주대 18억4천897만원 등이다.

정진후 의원은 "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제제 등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