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없어야

답답하고 갑갑하다. 건건이 되는 게 없다. 하는 일마다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요즘 충북도의 정책 시행이나 사업 추진 상황이 꼭 이렇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통합청주시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이다. 충북도의 성장엔진으로 역할이 기대됐던 오송역세권 개발은 무산됐다. 청주공항의 비상(飛上)을 위해 야심 차게 진행했던 대중국 관광정책마저 비상(非常)사태다. 충북도는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 '충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행업계를 통해 청주 A 종합병원을 방문하려던 중국인 수명이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여유법(旅遊法) 시행에 따라 현지 여행사가 한국 관광상품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어제(10월1일)부터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싸구려 해외관광'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해외 쇼핑으로 인한 '국부(國富) 유출'을 막고 자국 내 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청주공항 이용객 중 외국인 입국자의 80~90%가 중국인이다.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줄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충북도의 대중국 관광정책은 당연히 비상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 도내 의료기관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언제부터인가 청주공항의 비상사태는 곧 충북관광의 비상사태와 다르지 않게 됐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충북도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맞은 꼴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길 주문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이나 허술한 정책으로 벌어진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듭할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의 실패가 있어선 안 된다.

좋은 지도자는 정책 실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교정을 위한 방향과 강도를 적절하게 유도할 줄 알아야 한다.

그저 부하 직원에게 실패의 책임만 추궁해선 곤란하다. 우선 내 탓이 먼저임을 인정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건 성공한 정책이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도가 수립한 정책과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최종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한다. 모든 게 올바르게 시행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이 도지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이이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성공하면 지역발전을 이끌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이 생긴다. 하지만 실패하면 역기능도 있다.

중국 정부의 여유법 시행으로 충북도의 정책과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단기적으론 충북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여행단가 현실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권·제주도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다. 충북관광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좌절해선 안 된다. 성공에는 항상 실패의 과정이 있다. 다만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올바른 정책 시행으로 더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