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해라

급기야 청원군민들이 나섰다. 통합청주시 지원 약속 불이행에 주민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청원군내 민간사회단체는 그동안 시·구청사, 공공시설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각각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통합청주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전제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오창·미호·옥산·내수·동남부발전위원회 등 군내 5개 민간단체가 오는 30일 오후 청원군 오창읍 오창읍사무소에서 모인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청주시 출범의 근간이 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 활동이 주요임무다.

남이·현도, 오송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주지역 일부 단체들의 합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합청주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자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원동력이 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생발전방안의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통합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관련, 입장을 바꿔 상생발전방안 사업들도 제동 위기에 놓였다.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최소 1조9천 억 원이다. 이중 상생발전방안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1조5천 억여 원이다. 통합청주시의 1년 예산 1조8천 억 원(청주시 1조2천억원, 청원군 6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지원 없이 청원군과 청주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에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 임시청사 건립, 도로 표지판 설치 등에 581억원의 통합비용이 소요된다.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다.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이번 예산 미반영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원군민들의 반발엔 충분한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다. 특별법과 재정·행정특례에 명시된 정부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주민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청원군민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청주·청원 통합은 네 번의 시도 끝에 지난해 어렵게 성사됐다. 그동안 충북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사안이다. 그래서 '통합 청주시 예산' 문제는 아주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후폭풍 가능성도 아주 크다. 지금대로라면 통합청주시의 정상적 출범엔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통합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이제 국회 예산심의만 남아 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반드시 반영되게 해야 한다. 그렇다. 모두 나서면 못할 게 없다. 충북도 등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까지 얻을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는 곧 통합청주시 출범의 차질을 의미한다. 지역 정치권이 모두 나서 예산 반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만약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 이 문제는 내년 6월 충북 지방선거의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