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재에 꿈쩍 않는 '배짱 대학들'

도내 K대학 등 20개교 행정처분 받고도 미개선

교육부의 감사 등에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고서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대학이 2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96개 대학이 총 228건의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수업 및 학사, 시설 등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K대가 이 기간동안 7건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등이 각각 8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96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최근 6년간 3년 이상 행정제재를 받는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경고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행정제재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8건의 행정제재 중 109건(47.8%)이 모집 정원 동결에 그쳤다. 모집정지 역시 정원의 2~5% 감축 수준이다.

정원 동결의 경우 대학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늘리는 등 편법으로 제재를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행정제재는 2008년 62건에서 2009년 26건으로 줄어든 후 2010년 23건, 2011년 45건, 2012년 4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8월까지 24건이 기록됐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