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책임질 공직이 필요하다

혈세를 들여 사업을 추진한 일부 자치단체가 낭비를 해놓고도 책임질 공직이 없다.

자치단체의 1년 예산이 3천억 원을 넘게 편성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 부터다. 3천 억 시대가 도래 했다며 자치단체는 대대적인 홍보에 너도나도 열을 올렸다.

그러나 책임도 뒤따라야 하지만 쓰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 더 큰 문제다.

이를 감시하는 의회에서는 수차례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뿐이어서 공직들의 자세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내 돈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강한 비판의 여론도 있다.

최근 자치단체는 이맘때면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지역과 연관된 부서의 공무원과 줄을 대거나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분주하게 중앙을 오간다.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공모 등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못한 추진으로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

실례로 옻 특구인 옥천군이 옻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고 가공, 전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폐교는 최근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또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낭비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군민들로 질타를 받자 슬그머니 일부만 철거하고 활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신중하지 못한 공직 때문에 수억 원을 낭비했으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옥천군은 군북면에 교량사업을 한다며 설계용역비만 1억7천만 원을 날렸다.

이는 금강환경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개발보다는 원형보존이 바람직해 불가하다고 결과 통보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기본설계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했다.

당시 건설과장의 군 의회에서 이 같은 답변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웃지 못한 일로 기록되고 있다.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수혜인원이 불과 몇 십명 밖에 되질 않는 지역에 도로 사업을 한답시고 수십 억 원을 투입하는 전시행정, 선심행정도 예산낭비에 한몫하고 있다. 안된다고 말 한 마디 하는 공직이 없다.

자치단체의 잦은 설계변경도 예산낭비로 손꼽힌다. 몇 년전 옥천군이 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계변경만 426건을 하며 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추궁을 받았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 사업초기부터 충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벌여 온 결과다. 이후 개선이 되긴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영동군도 30억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로 추진한 생태하천이나 습지조성사업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놓고도 예산 확보하는 사람 따로 낭비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늘머니과일랜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임 군수가 추진하던 공약이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게 없이 표류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인 이 곳에 7년이 지난 현재 와인과 관련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

여기에 대중골프장 조성도 만만찮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낭비체감이 덜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신중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네 일이라 생각하고 보다 책임지는 행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