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개발의 난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충북도가 깊은 고민에 잠겼다. 8년여를 끌어오던 KTX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이 개발사업을 놓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지만, 마땅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공모에 따른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 문제는 공모에 참여한 2곳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게획이 충북도의 시각차가 너무 커 협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희망적인 사안으로 꼽혀 왔던 A컨소시엄의 출자 지분율 변경 건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컨소시엄은 출자 지분율을 기존의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49%, 민간 51%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규모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역세권의 규모 축소와 신용 보증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발 방식을 놓고 '부분 공영'에서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전환, 시공권을 주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해석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원군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지분율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뒤바뀌면 사업주체가 민간으로 전도되고, 의회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연한 결과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분율 변경 문제를 놓고 이미 역세권 개발 총 사업비(3천102억 원)의 51% 출자를 결정한 청주시·청원군에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놓고 군 해당 부서는 지분율 변경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분율 변경으로 지자체보다 민간 사업자가 더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면 사업 주최가 민간으로 넘어가 지자체가 여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자체도 공영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뒤바뀌어 토지 보상과정에서 강제수용이 어렵다는 절차상 문제점도 꼽았다. 청원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사업비 출자 과정에서 군의회를 간신히 설득했는데 다시 지분율을 변경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이 같은 내부 검토 결과를 조만간 이종윤 군수에서 보고한 뒤 종합적인 의견을 개발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결국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민선3기부터 민선4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민선5기를 거치면서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 것이다.

치솟는 땅값은 인근 세종시와도 비교돼 역세권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또 문제는 사업자 공모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잡았다. 시작부터 높은 땅값은 개발사업 개획 자체를 백지화 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누구 누구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숙제를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선5기 충북도는 이런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밝혀내고도 또 다시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7월 특별한 대책이 없었음에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오송 원주민들을 달랬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이 지사에게로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10여개월 앞두고 크나 큰 짐을 풀지 못하고 다시 짊어지고 가야할 지도 모른다. 돈 없고, 시간도 없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비애가 다시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