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자체들마다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충북이라고 사정이 나을 게 없다. 오히려 더 하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둘러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북도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문,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게다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취득세 인하'라는 복병마저 도사리고 있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당장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충북엔 지금 통합 청주시 출범 지원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합 청주시 지원은 아주 급하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255억원의 예산 가운데 내년도 국비 요구 분 115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오늘 열리는 기획재정부 3차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을 추진하는 청주시나 청원군, 그리고 충북도 등은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농·축산분야 예산마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다. 통합 후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꿈적도 않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은 내년 7월 통합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후 행정마비가 불을 보듯 훤하다. 이 사업은 시·구청사 건립처럼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당장 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제1공약이었다. 지난해 총선 때도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금 사실상 없다. 당장 시급한 115억 원 외에도 통합시청사, 각 구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 지원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은 그동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금대로라면 통합청주시 출범에 막대한 차질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통합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이시종 지사가 나서 정부 예산 확보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예산절감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포기는 곧 통합 차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북도 등의 노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일 뿐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 어느 지자체는 지원 요구액의 95%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충북도의 설득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열심히 발품을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정치권과 협력 부족, 인맥부재에 따른 전략부족 지적도 있다.

오늘 기획재정부 3차 예산심의가 열린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안 되면 상경투쟁이라도 벌어야 한다. SOC사업(사회간접자본) 예산이나 통합청주시 지원 예산은 충북 발전의 동력이다. 예산 없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