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방식 바꿔야

새마을금고가 청주를 또 시끄럽게 하고 있다. 경영부실 새마을금고의 잇단 퇴출로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최근엔 대출 연체율이 무려 '62.7%'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까지 출현, 더욱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청주에선 지난 2년간 두 곳이 불법 대출을 했다가 적발돼 폐업했다. 올해도 부실 대출과 높은 대출 연체율로 말썽이 된 새마을금고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는 전부터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부실 운영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아 물의를 빚어왔다. 최근에는 60%를 넘는 높은 대출 연체율로 논란을 빚었다. 불법 대출에 연루된 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12월 100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으로 직지새마을금고가 퇴출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6년 문을 연 청주새마을금고 역시 불법대출 등의 문제로 개업 6년 만에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퇴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특징은 대출한도 초과였다.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해 주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골프채와 외제 승용차까지 받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다. '서민금융'을 자청한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의 돈'을 악용한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막무가내 경영'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청주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방만 경영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쇄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인위적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서민금고다. 자금의 조성 및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서민금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잦은 금융위반 사고가 서민들을 끝없이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는 금고 특성상 이사장을 비롯한 업무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실대출과 횡령 등의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마을금고 감독도 일반 은행처럼 금감원이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새마을금고의 주된 고객은 주변지역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민들을 위한 금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잦은 금융사고로 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당분간 예금 인출이 어렵다. 게다가 관련법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부실 새마을금고로 서민 예금주의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이유다. 다른 금융권의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에 비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리스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