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가정파괴 범죄다

체불임금 청산 문제는 명절 때만 되면 되풀이 되고 있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다.

전국적으로 올해 7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7천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명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장은 22.3%를 차지했다.

다행히 충북도내 체불임금은 147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3억5천200만원보다 15% 26억1천100만원이 감소했다. 근로자 수는 3천854명으로 1명당 380만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단기간의 체불만으로도 한 가정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종국에는 가정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인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단 한사람의 체불임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의적인 상습체불업체 업주의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기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측면까지 감안해도 책임을 면케 해선 안 된다.

물론 해마다 그렇듯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전담반을 만들어 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주들에게 청산을 독려 중이다. 상습 악덕 사업주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엊그제부터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단속 및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역시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28일부터 9월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체불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체불 청산을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체불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 용두사미로 끝나곤 하기 때문이다. 의례적인 구호나 대책을 재탕, 삼탕 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유독 명절에만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상시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맞다.

이제는 더 이상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 던지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임금 체불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선 절대 안 된다.

체불임금은 최소한 일한 만큼의 임금조차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 생긴 부정적 부산물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어 줘야 옳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에게 임금체불은 곧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체불임금 청산 노력이 명절에만 하는 전시성 활동이 돼선 안 된다. 적어도 올해는 정부가 체불근로자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실천적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서 올 추석엔 두 번 우는 체불근로자들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