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추석물가 왜 못 잡나

벌써부터 올해 추석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배추 1포기에 5천 원을 호가(呼價)하면서 한달새 무려 1천 원이나 올랐다. 시금치 1㎏도 1만 원으로 평년 대비 3천 원 가량 상승했다.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과일값 폭등은 더욱 심각하다. 올 추석 과일선물세트 가격이 무려 10~11%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50·40개 들이 1박스 가격은 각각 11만 원과 16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복숭아 값도 10% 올라 4㎏ 기준으로 5만3천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채소류와 과일값이 폭등한 것은 장마와 가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추석전까지 몇차례 태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추석물가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급불균형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역대 정부의 경우 정권출범 초기 최우선 과제로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고, 상인들의 가격농간을 근절시키겠다며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요란스러웠다.

하지만 결과는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늘 시작은 그럴 듯 했지만, 끝은 흐지부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추석도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역대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펜대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다. 들어도 유통주체별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여론만 청취하는데 그쳤다.

이러니 농수산물 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나물에 그밥'에 불과한 정책만 반복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과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옥죄는 농수산물 중간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지를 의욕적으로 피력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만약 올해 추석물가를 잡을 계획이 있다면 이달 내에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부 중간상들의 밭떼기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유통과정에서 지나친 마진을 챙기는 상인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장마와 가뭄으로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한 작물에 대해서도 서둘러 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통관을 거쳐 시장에 풀리는 기간까지 감안해 능동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생산량과 소비량을 상시 예측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적극 협조한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개혁은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생산단계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도 벌어나가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