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확보 집중해야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정 확보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면담했다.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통합 시청사 건립, 임시청사 확보 등 명목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현안 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현재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27일. 네 번의 도전 끝에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됐다. 1946년 미군정 아래서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이별한 뒤 68년 만의 만남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 결정 이후 최고 의결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통합추진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역 획정, 4개구 명칭 선정, 통합 시청사 활용방안 결정, 신설 구청사 2곳 입지 결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했다. 민간단체 현안사업 협의 조정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앞선 3월까지 단체별 자율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내년 1월부터는 민간단체 통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연구용역도 가닥이 잡혔다.

통합시 조직 및 기구설계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늦어도 9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무려 878건에 공통·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통합 작업은 올해 1년 내내 진행된다.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통합시 출범 한 달 전 통합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다.

전체적으론 통합 준비 작업의 5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제는 통합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 같은 실무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전산시스템 통합, 공부 정리, 표지판 신설·정비, 자치법규 정비, 통합시 조직 및 기구설계 등도 남아 있는 과제다. 총 소요예산은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정확보를 놓고 걱정이 앞선다.

통합 청주시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4 지방선거 선거정국 때문인지 통합청주시 재정 확보를 위한 아금박스럽고 독하게 뛰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과 지역 정치인들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혹시나 통합 시 출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판단은 오판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정확보를 위한 대처 전략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청주 유세에서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다. 청주·청원통합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 재정적 통합 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역량 결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 여당 지도부에게 '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 국비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할 때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룬 통합 청주시가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모델도시가 되려면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