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행정은 한 발 앞선 행정이다

8월 더위가 절정이다. 들판의 오곡은 태양의 열기를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8월은 자연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달이다.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일제 강점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광복의 달이다. 한민족 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달이기도 하다. 오는 15일이면 광복 65주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의 행정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6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다. 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이런 놀라운 발전 과정에서 행정은 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과연 지금의 경제성장만큼 행정도 더불어 성장했는가. 아니다.

여전히 행정의 부정성이 끝없이 지적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다 보니 행정이 따라가지 못했다. 아직도 행정의 정체성이 모호한 채로 있다. 물론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근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특성 또한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자주 회자되는 말이 '정부 3.0'이다.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정부 1.0'에서 쌍방향 소통체계인 2.0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개별적인 서비스를 융·복합하고 개방성을 높여 국민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정부 3.0'이 뭔지 잘 모른다.

충북도가 나섰다.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충북 3.0 창조행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자문위는 정부 3.0의 3대 전략 10대 과제별 이행과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세부추진방안 협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민관 협치 강화와 정책적 분석, 정보화 기술·IT 전문적 조언 등이 기대된다.

우리는 '충북 3.0 창조행정 자문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자문위를 통한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또 다른 기획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은 정책의 창조적 환류라고 할 수 있다. 분석과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가치 판단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창조행정은 무슨 커다란 아이디어가 아니다. 우리가 했을 때 '아 맞아 그거 했어야 하는데!'하며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선 것이 창조행정이다. 그런데 그런 창조행정은 철저한 기획에서 나온다. 기획은 정책의 설계 도면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설계 도면은 단지 변하지 않는 정적인 도면에 그치지는 않는다. 물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은 또 수행과정을 거치는 동안 옳고 그름을 판단, 세부적으로 적재적소에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 운영의 묘를 살려야 결과를 얻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 도면에 맞게 정책을 완성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창조경제와 창조행정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기본적 틀은 경쟁과 협력의 창조문화 형성, 민간과 정부 협력에 의한 리더십과 집단지성, 조직과 네트워크의 융합생태계, 융합에 의한 창조산업으로 대별된다. 두 분야 모두 성공을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특히 창조행정을 위해선 정보의 유통이 원활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성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공무원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도의 창조행정 시도에 기대를 거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의 창조행정 시도가 공무원들에게는 창조적 발상을,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