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결정 빨리 해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어째 좀 이상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동상이몽인 듯하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주창하며 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미지수다. 그들에게 공천권은 마치 TV 리모콘(re|mote con|trol-원격조종)과 같다. 때문에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라 언제라도 시식이 가능한 식탁을 외면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황우여 대표는 "폐지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정당은 정당대로, 출마예상자들은 그들대로 이해득실 따지기에 골몰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12개 시장·군수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현역 시장·군수들은 '생활정치' 구현을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가 여야로 갈리어 정쟁을 일삼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셈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 효과 누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각자의 셈법에 따라 정당공천제에 대한 해석도 다른 셈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시장·군수들의 사심이 느껴져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물론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문제점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들의 신속한 진입도 금방 보장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 토호세력들의 발호 기회를 준다는 부정적 전망도 많다.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90년 이후 정당공천에 관한 법제만도 수차례 변경됐다.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 여야 간의 격돌로 정국이 경색되기도 했다. 논란이 아주 심했다는 증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문제는 수없이 많았다. 공천헌금비리, 경선과정에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으로 인한 공천불복과 갈등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정당공천제도는 특히 위험하다.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에 예속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정당을 타락시키는 요인도 된다. 어떤 경우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지역책임자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유능한 지역일꾼은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신에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지방정치를 퇴보케 하는 요인이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은 심각했다.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 싹쓸이 투표현상까지 나타났다. 그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됐다.

지방정치가 지방자치를 유지하면서도 정당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방정치를 살려내고, 군림하는 보스 중심의 지역정당의 체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하루 빨리 없어져야 지방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