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비효율성 개선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2년간 적발한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는 116건에 달했다. 종류도 다양하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로·하천 건설 과정에서 부적합한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낭비할 뻔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충청지역 기반시설(도로, 하천 등) 건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에서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비탈 덮기 설계 부적정'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경제성 없는 시장 공약을 강행해 4천억원을 낭비했다. 이 도로는 827억원으로 일부 구간만 확장·신설하면 미래의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전 구간에 걸쳐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3천968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해 생긴 결과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그 동안도 그랬지만 남은 기간 동안 표를 의식한 크고 작은 예산낭비 사업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는 그나마 지출 구조조정 등 노력을 하는 편이다. 반면 지방정부들은 감시권 밖에 있어 문제가 크다. 감사원과 국회가 지자체 예산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예산낭비 사례는 늘 있다. 규모도 적지 않다. 지자체의 문제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타당성·효율성·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비효율적 추진·관리 사업이나 성과 및 사후관리 부실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지자체 직접부채, 산하 공기업의 부채, 민자사업 부담액 포함)가 지난해 기준으로 126조원을 넘는다. 지방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 부담액은 지자체 직접부채보다 무려 4배나 많다.

충북의 지자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사업성이나 타당성 검토 등을 생략한 채 마구잡이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뱃장이 놀라울 정도다. 단체장들의 전시성·실적주의 행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 지자체장은 전시성사업으로 재정이 파탄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자체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다. 참혹한 결과다.

물론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지자체의 과시형 사업이나 공무원 비리 탓만은 아니다. 정치권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책 탓도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제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방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정구조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중복지원이나 사업타당성 부족 등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은 방안도 나와야 한다.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다.

주민이 직접 소송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소송제'나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감사 전문요원들을 더 늘려 부실 사업을 파헤치는 데 더 노력했으면 한다. 인건비 부담은 낭비 투성이 큰 사업 1~2건만 찾아낸다면 해결되고도 남는다.

지자체의 혈세 낭비는 필연적으로 주민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