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지역균형발전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희망'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정책비전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지난 1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자리였다. 정부는 구체적 목표로 지역 행복 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 개선, 지역 문화 융성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망만 되풀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발전에 필요한 강력한 추진력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받기 위해 중앙정부를 제집 드나들듯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비전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예산 기획을하더라도 정부가 결정 자체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계정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균형발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의 자생력이 약한 실정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내세운 것처럼 발전의 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충북은 이명박 정부가 선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 정부와 대전시의 과학벨트 수정안 MOU체결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되고 있다.

충북 입장에서 보면 과학벨트 수정안은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전체 핵심 목표의 설정,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사업 개발,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막연하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만들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지역의 경제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서둘러 실현 가능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은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지역의 상황 파악과 정책구상을 연습할 시간이 없다.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 제대로 구축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충북도 한 공무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청사를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예산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 심정뿐이다"고 하소연 한다. 그만큼 정부 예산확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얘기이다. 신규사업은 더더욱 어렵다. 정부가 신규사업을 동결하고 SOC사업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가져다 쓴다는 전략은 말그대로 지방균형발전 자체를 미루겠다는 뜻과 같다.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민심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