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운명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충청권을 비롯 여야 정당 간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 3일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 간 수정안 양해각서(MOU) 교환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해 '정쟁중지' 요구와 '원안사수' 주장이 맞부딪히며 공방전을 전개했다.

특히 과학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을 대전시와 미래부 가운데 어느쪽이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한 진위공방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7일 박병석 국회부의장에 대해 미래부의 과학벨트 보고내용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부 이상목 제 1차관이 지난 달 박 부의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보낸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친필서명이 든 문서가 거의 초등학생 반성문 수준으로 대한민국 차관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국회부의장에게 보냈을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 달 19일 과학벨트의 IBS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을 미래부가 아닌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빚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미래부가 자료를 내고 미래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 맞다고 반박하자, 지난 4일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은 것은 100％사실이며, 4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했다.

과학벨트 수정안의 문제는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촉발된 논쟁은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과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과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설전을 펼쳤다.

하지만 염 시장은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의견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충북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이 1대1 토론을 해달라는 의견에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토론하라고 거절했다. 또 이 사무처장의 '충청권 공조' 파기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식의 일방통행적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지역 간 갈등을 남에게 떠넘기는 염 시장의 행태에 충북도민들을 분노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세종시 원안사수를 비롯해 과학벨트의 원만한 추진을 충청권 공조로 일궈냈던 모든 일들이 하루 아침에 공염불이 됐다는 얘기이다. 충북도민들은 지금 언제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조는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운명이 밝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에 충북과 관련한 10개 공약 가운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포함됐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세부사업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추정사업비가 476억 원이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이래저래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달갑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