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보완해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29곳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 며칠도 안 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의 제때 공급이 안 돼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성급한 시민들이 수 개월분의 봉투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때 아닌 품절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3ℓ와 5ℓ용량의 규격봉투는 시행 전에 다 팔렸다. 그러다 보니 봉투를 미처 구입하지 못한 일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무단 투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요식업소에선 더하다. 업소 간 음식물 쓰레기 떠넘기기는 물론, 전용 용기 도난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변 음식점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 '얌체족'도 늘어나고 있다. 버릴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착해야 하는 납부필증(스티커) 값이 비싸 생긴 현상이다. 보완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일반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원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겪는 불편함과 부작용이 너무 크다. 시행 며칠 되지 않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주시가 하루빨리 음식물 쓰레기의 다양한 처리 방식들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과 노력을 수반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스스로 줄여야 한다. 처리량이 아닌 발생량을 줄이는 게 경제적이다.

우리의 식품 자급률은 60%에 불과하다. 곡물만 분리하면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 40%의 식재료를 수입하면서도 만든 음식의 25%를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음식문화 개선 소리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인간의 행복 조건 중에 음식과 관련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데도 많은 공이 들어간다. 하지만 너무 쉽게 버린다. 이런 습관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증가를 부채질 했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말 그대로 버리는 만큼 돈을 더 내게 하는 제도다.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아닐 수 없다.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들어 먹고 버리지 않는 게 지혜다.

그래도 희망적이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2011년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스스로도 64.3%가 수수료 납부 방식 중 종량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조사의 의미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우리는 청주시의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보완대책이 서둘러 마련되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역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우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나 봉투의 구입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음식물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식재료, 입맛, 영양, 건강 등을 만족시키면서도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식단 개발·보급이 중요하다. 청주시가 하루빨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들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