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나쁜관행 고쳐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며 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작 큰 이익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챙기기 때문이다. 지역업체들은 기껏해야 하도급을 받는 수준이다.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이 '대기업 밀어주기' 꼴이 되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의 힘에 눌려 항상 '을'의 입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성장도 더디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닭 좇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다. 미칠 노릇이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공사 계약을 둘러싼 유착 비리는 흔하다. 공사비 부풀리기는 악습처럼 행해지고 있다. 관급공사를 수주 받고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는 아주 일반적이다. 그래서 때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충북에선 더 이상한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 충북대병원이 추정금액 5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를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예산 절감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충북대병원의 입찰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얼핏 예산 절감 차원의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입찰 방식이다. 제값을 주고 공사를 하지 않으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수주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등 당국이 나서 사전 공사수주제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 증액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도급계약제'로 수주한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잦은 설계변경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공사만 따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는 관행화 된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역시 혈세를 갉아먹는 비리로 판단한다. 지자체 등의 관급공사 공사비의 합리적 산출과 집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공사 발주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씩 물량이나 수량이 증가할 수는 있다. 어쩔 수 없는 설계 변경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도적으로 과도한 예산낭비 요소를 철저히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제를 강화하면 된다. 발주 시에는 사전 공고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균형 있게 공사를 배분할 수 있다.

무리한 최저가 낙찰 방법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발주처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주업체에 손해가 갈 정도의 금액이라면 차라리 발주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지금 매우 어렵다. 힘든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 정비나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관급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맞다. 잘못된 '악어와 악어새' 관행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진정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성장할 토대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등 당국은 관급공사 조기 발주율만 따질 게 아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 게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