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기획으로 국민 혈세 지키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출범부터 거센 풍랑을 맞아 난파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의 지구지정 승인이전에도 말썽을 빚었다.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놓고 본청을 충주에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북도와 갈등을 키웠다. 이 문제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인원 배정문제를 놓고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하고, 이해시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얼마 전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구 지정됐던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언론의 호도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 강원도가 그간 주장했던 수많은 기업유치 MOU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강원지사가 직접 서명했던 일본기업과의 MOU체결까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대정부 사기극이 충북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한 곳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현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지역은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과 고도제한구역에 묶여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최근 국방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부터였다.

충주에코 폴리스지구는 토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중부내륙철도, 평택-삼척고속도로, 국도 38호, 지방도 599호, 충주시도 11호선이 지구 내를 관통, 토지가 8개 소구역으로 분리되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손실 규모가 43만6천㎡(지구의 10.2%)나 되고,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에 따른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구가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해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에코 폴리스지구의 92%(3.86㎢)가 항공소음 75웨클 이상인 공항소음대책지역이다. 또 77.6%(3.34㎢)가 공항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으로 각종 시설물 건축이 제한돼 기업유치 등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투자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사업시행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다. 이들 지역이 성공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신도시가 탄생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수 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또 국민에게 멍에가 되어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할 때는 '정직'한 기획서가 동반돼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거짓 기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예산이 누구의 돈인가. 모두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된 쓰여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다시는 잘못된 기획서를 만들지 않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