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없는 위원회는 무용지물

진천군이 예산의 누수 방지 및 적절하고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 갔다.

지난 7일 군은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각 읍면 주민과 군의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앞서 군은 주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 지난 5월초 공고와 주민신청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 했다.올해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원년인 점을 감안해서 군은, 시범적 성격으로 추진하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과 주민의견수렴,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위원들 대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돼 과연 효율 적 예산 사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가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위원 선정은 공모를 통해 각 읍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덕망 있는 인사들로 영입됐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원들 대부분이 마을 이장 또는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농촌지역 특성 상 지역정서와 현안은 누구보다 밝지만 사업에 대한 범위나 투입돼야 할 예산 규모 등을 과연 정확하게 제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위원들의 능동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제도 이해를 통해 주민참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 부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상태로의 운영은 지역의 동향이나 알려주고 주민의견 수렴 등 소폭적 활동 범위에서 그칠 우려가 높다.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입된 제도가 시작 초기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군과 위원회 간 공조체계도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사업 시행 주체인 군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위원들이 지역 입장만 고수하고 제동을 걸 경우 다양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럴 경우 지역발전은 자연히 퇴보 될 수 밖에 없다. 의욕만 앞섰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큰 소득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지식 부여 등 다각적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군은 단 1회에 걸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한 뒤 곧바로 위원회를 가동한 상태다. 과연 효과적 활동과 능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제도는 군정 운영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의 적극적 관심도 필요하다. 대충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보다 진취적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를 알차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 예산 낭비를 정확히 판단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줘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