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개선이 농업경쟁력

저수지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은 논농사에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정책에서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곧 장마철이다. 그런데 충북도내 저수지는 대부분 노후 된 상태다. 홍수가 닥치면 붕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저수지 10곳 가운데 8곳이 축조된 지 50년이 넘었다. 개·보수를 해야 할 시기가 넘어도 한 참 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등 저수지 관계기관은 먼저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야 한다. 조사를 토대로 개보수 정도와 순위를 정해야 한다. 예산도 걸맞게 편성해 장마철 이전에 개보수를 끝내야 한다.

충북도도 올 들어 처음으로 도내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저수지의 경우 농축산부와 협의해 예산 등을 지원받아 보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군 자치단체 저수지도 지방비를 확보해 보수할 방침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784곳 가운데 1960년 이전 조성된 곳이 661곳이다. 무려 84.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언제 어디서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근래 들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돌발성 집중 호우가 잦아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제대로 관리나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붕괴 위험은 자꾸만 더 높아지고 있다. 50년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용수로 등 다른 수리시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옥천 관내 일부 수리시설의 경우 노후로 누수가 심하다. 설치한 지 20∼30년 지나 줄줄이 정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제때 개보수를 못하고 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용수로가 영농철 물 공급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수지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이 낡았다는 것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붕괴를 빈발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수리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후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리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66%, 시·군이 34%를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나눠 관리한다. 충북도내 저수지는 모두 784개소다. 이 가운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92개소다. 나머지 192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리시설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물이 없으면 소용없다.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리시설도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정부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력과 예산이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지구촌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농업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일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지자체가 맡고 있는 수리시설은 낡았다. 물세는 내는데 그만큼 혜택이 없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맡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야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